하지만 사전 적발의 경우 모든 매도 주문을 체크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재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100%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경고’와 더불어 추가적인 조취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안 시행으로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 가격이 결정된 날까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은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했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비법인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전인 이달 20일께, 사후 적발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