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일일 작업시간 제한과 주 5일 근무를 유도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발표에 대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로방지대책의 주요 내용은 심야 배송 제한과 주 5일 근무 등이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나 올해만 택배노동자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택배노동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심야배송 금지는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노동부 장관이 오후 10시까지 일하는 것을 적정 작업시간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도 과로방지대책에 대해 권고안일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과로방지대책에 대해 가장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근무시간을 22시까지 제한한다는 방안이다. 같은 물량을 배정받아도 숙련도와 노하우에 따라서 배송을 완료하는 물량의 수가 달라지게 되며, 이에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또 초보자가 22시까지 물량 배송을 끝내지 못한다면 다음 날 남은 배송물량을 다시 배송해야 되며, 10~30분 정도면 배송을 끝마칠 수 있는 물량이 남았지만 택배사의 업무용 앱을 종료시킨다는 방안 때문에 더 이상 배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브터미널과 허브터미널을 연결하는 대형 트럭 운전사나 터미널 내 상하차 인력은 주 5일제로 영업일이 하루 줄어들면 근무일수 감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정부의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에 대해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반대여론이 적지 않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업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단순히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만 마련하면 전체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알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한편 택배업체와 택배노동자 간의 주요 쟁점이던 ‘분류 작업’은 노사 간 이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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