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도 가져도 부담”…양도세 완화 제기에 정부는 “NO”

“집 팔아도 가져도 부담”…양도세 완화 제기에 정부는 “NO”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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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기존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 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고 종부세로 인해 갖고 있어도 부담인 상황에 봉착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매물잡김 현상을 낳았고, 결과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따라잡혔다 ‘거래절벽’이 대두되면서 집값이 올라가자 양도세를 인하하라는 주장이 빗발쳤다.

이와 관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양도세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또 다시 당정의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양도세·종부세 등의 세재강화로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매도보단 증여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팽배해 졌다”면서 “집값을 잡고자 한다면 적절한 당근책으로 매물유도를 하는 등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관망하면서 시의적절한 방편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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