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문가와 업계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해 제기된 애로사항을 ▲도심주택 공급확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기준, 바닥난방 등 불요불급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도 강화해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 및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상한제 등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인허가 통합심의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임대차 신고제의 제도 안착을 위해 확인된 보완점에 대해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6월 6만 8353건 ▲7월 10만 4677건 ▲8월 11만 9418건 등 매달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는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지만 일부에서는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도 확인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점검과 보완대안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중 가계대출은 8조 5000억 이상 증가해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출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보다 촘촘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DSR 강화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 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량은 최소화 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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