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거나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을 재원으로 돌리자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세출 규모는 유지하되 일자리 사업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침을 두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 33조+알파(α) 불가피
여당은 현재 추경에 플러스 알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 심의 중인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33조원 플러스알파(α)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소상공인 지원과 백신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 ‘순증 방향’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출된 33조원의 추경안의 경우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영업이 불가능한 소상공인 지원에 백신 예산까지 증액돼야 하는 것을 반영하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정부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 것은 현재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선 “재정당국 책임자가 고민 끝에 만든 안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지만, 국회 논의 과정 또한 존중해줄 것이라고 본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인 국민의힘은 순증 대신 삭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희망고문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타결이) 안 됐을 때 야당 탓을 하려고 하나”라며 “추경 편성단계와 지금 상황이 워낙 다르다. 삭감이 필요한 사업 내역을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사업 등은 삭감해서 제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정 협의에서는 현재 편성된 영업손실 지원금 6000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한다는 방향만 공감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소위 심사에 반영, 정부가 여야와 함께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당정 협의는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것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소상공인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자는 결론이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추가 심사에서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적용, 방역 위기로 소비 진작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삭감, 추가 세수 중 2조 원의 국채 상환 등 주요 쟁점을 놓고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