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포위해 국무회의까지 조정되나...민주 “정부에 요청해야죠”

검수완박 공포위해 국무회의까지 조정되나...민주 “정부에 요청해야죠”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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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는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정 조정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일 시간 조정이 아닌 4~8일로 날짜를 변경하고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꼼수를 넘어선 국무회의 꼼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경우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에 요청해야죠”라고 말했다.

내달 3일 오전에 법안을 처리하고 오후에 국무회의를 여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국무회의는 나라의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열린다. 최근에는 지난 2019년 8월 2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대응 관련 국무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린 적이 있다.

청와대와 정부 측에서도 현재까지는 일정 연기 자체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퇴임을 며칠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만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데 부담이 있다”고 밝혀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과 누구의 주재로 진행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 대신 ‘총리 주재’의 마지막 국무회의가 진행될 경우 대통령의 입지를 고려한 ‘꼼수’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회의 주재를 김 총리가 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다수가 밀어붙이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공직자에게 불(不)수사 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본다”고 했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의 위헌성과 국회 처리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면서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 스스로의 지난 5년의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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