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한 공수처, 김학의.윤석열.엘시티 수사가 논란인 이유?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4 15: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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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한 달 여 만에 사건 9개를 맡으면서 현재의 인력으로 너무 무리한 수사를 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출범 후 지난 4일까지 ‘2021년 공제’로 시작하는 사건 번호를 부여해 수사에 착수한 사례는 모두 9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38일 동안 총 9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첫 수사는 지난 4월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1호로 수사하면서 시작됐다.

2호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며, 3호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이다. 4호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다. 수원지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7호·8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돼 지난 4일 입건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임에 따라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수사가 착수가 더욱 부담스러워지므로, 공수처가 먼저 결단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각종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수사 착수 시점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9호는 부산 엘시티 ‘봐주기 수사’다.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윤 전 총장과 같은 날인 지난 4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11일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수사대는 지난 3월 초 이른바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석 달째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2명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과 고위 공무원으로 확인되는 전직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리스트 관련 수십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 내외부에서는 수사 속도나 현재까지 입건 내용으로 볼 때 뚜렷한 성과 없이 수사가 종결될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시민단체는 엘시티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5호·6호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지난 4월 28일 이후로 너무 많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청에 수사관을 최대 20명까지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인원 추가 파견 요청 또한 있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비공식적으로 수사관 파견을 요청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조만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에는 현재 자체 채용한 수사관 18명과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경찰 파견 수사관 1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 파견 수사관은 오는 7월 파견 기간이 끝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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