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계획의 기본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참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되며 2가지 세션으로 구성되는데, 세션 1은 “코로나19와 저출산 영향”, 세션 2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과 정책과제 제안” 등으로 진행된다.
세션 1에서 최슬기 KDI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식으로 혼인·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고, 소득감소·실업 증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출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밝힌다.
이어지는 세션 2에서 박경숙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은 한국사회 전반 발전주의·가족주의 사회체제의 모순”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복지·교육·돌봄·친밀성·연대의 종합적 회복을 위한 정책 구상과 실행, 책임이 중요하다. 저출산 정책은 결국 우리 사회의 혁신을 통한 삶의 질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1차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사회 전반의 발전주의, 성장중심주의적 사고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에 있다. 저출산 대응 및 인구구조 변화에의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집중 투자, 청년에 대한 교육·주거·일자리 등 정책 지원, 코로나19의 영향 분석 및 대응, 베이비부머의 고령층 진입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토론회와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등 그간 각종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