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을 묻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견해를 전했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최근 보도되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돼야 하는데(그렇지 않다)”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국민들이 기대감을 크게 가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여당 질의에 대해 “올해는 손실보상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쭉 지원해왔던 내용들이 최대한 잘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동안 추경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지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세계 최초로 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해온 ‘초과세수’ 규모에 대해서는 10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초과 세수 납부 유예 방안 검토에는 “지난 9월부터 재난지원금과는 상관없이 일부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하는 조치는 몇 번 검토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였다”며 “이미 일부는 내년으로 남세기간 연장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