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전기차 생산 및 보급이 빨라지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력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12일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에 따른 공동주택 전력설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급 확대 시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변압기 등 전력설비에서 용량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에 공동주택에 충전기 의무설치에 관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산업부가 예고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는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0.5% → 5%로 높아지고, 기축 아파트는 충전기 설치의무 비율이 2%로 신규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전력설비가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아,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고 및 충전 인프라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공동주택 2만5132개 단지 중 15년 이상된 주택은 약 56%인 1만3995개 단지이며, 세대별 설계용량이 3kW 미만인 공동주택은 32%인 7921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990년대 시공된 아파트의 경우 당시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가구당 적정용량은 1㎾였지만 현재는 세대당 3~5㎾까지 증가해 정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하지만 아파트 변압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관리되는 변압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 절차나 비용의 문제가 발생되면서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전력은 공동주택 내 정전사고가 발생하면서 변압기 교체 지원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체비용 일부는 단지가 부담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위원회 내 의결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 비용 지원시 비용 분담은 기금 30%, 한전 부담금 50%, 고객 2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은 전기차 등록 비율이 전체 자동차중에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인 공동주택에서 전기차 관련한 충전 인프라를 위한 공동 비용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정부가 서둘러 노후된 공동주택의 전력설비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 완성체 업체들이 엄청난 매출을 통해 커다란 이익을 보였지만, 사회 전반에 주차 대란을 몰고 온 것을 놓고본다면, 소비자와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위한 지원한 기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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