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언급한데 대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 등을 집값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어제(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현미 장관은 ‘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은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는데, 지난 6월 24일 국토부가 밝힌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률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경실련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상승률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다”며 “7월 14일 국토부가 통계근거를 밝힐 것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보내옴에 따라 경실련은 34개 서울 아파트단지 시세를 직접 분석했고, 서울 아파트 값이 53% 상승했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는 국토부의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라며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9%,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12%,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14%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 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의 상승률 3%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두 번째는 국토부의 박근혜·문재인 정부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인데, 이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 정부는 57%”라며 “국토부도 문재인 정부 상승률이 50%가 넘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그럼에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는데,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 장관 교체를 단행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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