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공공주도’ 자원수급 지적한 인수위…“민간중심 투자 활성화 지원에 중점”

文 정부,‘공공주도’ 자원수급 지적한 인수위…“민간중심 투자 활성화 지원에 중점”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4.06 13: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기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해외 자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시절 진행된 공공중심의 자원개발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에서 가진 ‘해외자원 확보 방안’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는 민간기업의 안전한 공급망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중심’의 해외자원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주도 자원확보방안’취지에 대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산에 따라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자원의 무기화등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원수급 안정성을 위해 인수위가 검토하는 방안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세제 감면과 같은 금융지원과 연구 및 개발 투자를 통해 원활한 민간 해외 자원수급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와 조기경보 위기대응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도 구축할 것”이라며 “자원을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접근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부연했다.

인수위측 발표를 요약하면, ▲세액감면 및 세제지원과 같은 금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과 ▲R&D투자(연구 및 개발투자)를 통해 민간기업의 유통망구축에 힘쓰겠다는 것,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자원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문재인 정부) 주요 자원등의 공급망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지원 ▲할당관세 확대 등 ‘공공주도’공급책을 준비했지만,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기업의 해외자원확보 관련 투자가 크게 감소해 왔다고 한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12@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