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탭 꼬인 ‘GTX-D’ 노선…지역민 vs 국토부 갈등, ‘합의 묘수’ 없나

스탭 꼬인 ‘GTX-D’ 노선…지역민 vs 국토부 갈등, ‘합의 묘수’ 없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5.21 13:5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른바 ‘김부선(김포-부천선)’이라고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계획안을 두고 지역민들과 국토교통부의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민들은 원안대로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 하남까지 이어지길 촉구하는 시위를 연일 단행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도 GTX-B 노선 선로를 이용해 여의도나 용산까지 잇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땜질식 처방’이라는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GTX-D 연장 방향성은 내달 발표할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GTX-D와 GTX-B 사업간 시차 등으로 인해 구축계획에는 시종점 변경없이 ‘김부선’이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갈등의 종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들과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은 엎치락뒤치락 갈수록 꼬여가는 GTX-D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GTX-D' 시위 행렬 지속…청와대 집회 예고까지 

 

▲ 지난 20일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외 단체장들이 경기도 부천시 춘의동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광역급행철도 D 노선의 서울 직결을 정부에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김포와 부천을 잇는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논란에 대해 강남 직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언론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노선의 원안에 거론된 서울과 경기 지역 4개 지자체장들이 부천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D 노선의 강남 직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정하영 김포시장을 비롯해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이정훈 강동구청장과 시민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 간 투자 균형 등의 이유로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대폭 축소해 발표했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국토부의 잣대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이 납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인천 검단 시민들로 구성된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도 이른 시일 이내 청와대 집회를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연대는 GTX-D 노선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인천 검단, 경기 김포 주민 5천여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카페다. 이들은 성명서 발표와 정치인 초청 간담회, 대규모 촛불시위 및 행진 등을 주도하고 있다.

원안 미반영에 뿔난 지역민…국토부 직원 대응 논란도

이러한 집단행동은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 계획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노선 계획에는 당초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정부에 제안했던 GTX-D 노선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김포~부천~서울남부~하남을,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청라~검단~계양~부천을 잇는 Y자형 노선을 제안했는데, 이 중 경기도의 제안인 김포~부천만 반영됐다.
▲ 수도권 광엽급행철도 계획안 

정부는 이같이 정책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은 재정 투자비가 10조원 가까이 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돼 지나친 수도권 집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GTX-D 계획이 기대보다 대폭 축소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들은 원안대로 계획안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연일 이어나가고 있다.

한창 민심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국토부의 한 공무원이 GTX-D 노선과 관련한 전화 민원에서 김포시민을 조롱하는 듯한 실언을 해 논란이 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김포 지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GTX-D관련 국토부 민원 담당 주무관의 잘못된 현실인식과 응대 태도’라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에는 국토교통부 직원 과 통화한 음성녹음이 첨부됐다. 음성 녹음에서는 국토부 직원이 민원인에게 “철도건설법에는 특정지역에 철도를 깔아줄 의무가 없다. 공청회도 안해도 되는 건데, 립서비스로 해 드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토부 직원은 “철도나 도로 SOC는 자유재량”이라며 “6월 발표 결과를 보고 헌법 소원이나 행정 소송을 걸라. 행정 소송해도 입구에서 컷 당한다. 비싼 변호사를 써야 한다”고도 했다.

16분 분량의 이 녹음파일에서 국토부 직원은 민원인 질문에 깔깔 웃으며 답변을 하는 등 태도를 보여 파문이 확산됐다. 해당 소식은 가뜩이나 노선 문제로 예민한 김포·검단 주민들에 더욱 분노의 불씨를 지펴올린 격이됐다.

직원 대응 논란이 번지자 국토부는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발언 내용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여의도·용산 연장 검토에도…“강남 직결 원안 촉구” 


 

▲ 경기도 김포시의 한 도로에 GTX-D 노선 과련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모습

 

이처럼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식지 않자, 국토부는 결국 GTX-D노선을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도권 GTX-D 열차 중 일부를 GTX-B 노선과 선로를 같이 쓰는 방식으로 여의도 또는 용산역까지 직결 운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안이 통과되면 김포·검단에서 GTX-D 열차를 타고 환승 없이 여의도나 용산역까지 한번에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서울 강남방면으로 출근하는 주민은 여의도역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으로 갈아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보완책으로도 지역의 반발은 종식되지 않았다. 여의도·용산을 연장한다해도 서울 동남권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무조건 '원안'을 사수한다는 것.

이와 관련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 커뮤니티에서는 "정부가 여의도 이야기를 꺼낸 것은 김포·검단시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한 것"이라며 "다 같이 한 마음 한뜻으로 ‘원안사수'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GTX-B 노선의 사업 추진이 느린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제, 2011년 제 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던 GTX-B 노선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기본 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았다.

여론에 휩쓸리는 정책?…‘일관성 훼손’ 우려도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여론에 휩쓸려 정책을 바꾸는 건,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노선 변경·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책이 수정된다는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초안을 마련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수요조사 등 연구를 허술히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번 정한 정책이 이처럼 유연해지면, 또 누군가는 요구를 들어주라며 ‘생 떼’를 부리는 현상들이 빈번해 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김부선’ 논란에 국토부의 노선 변경 검토가 가시화되자, 여기저기서 철도망을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충북 영동군 광역철도 유치 추진위원회는 17일 영동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노선의 영동 연장을 촉구했다.

또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에서 제외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 건설 요구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 관계자는 “사업비 등을 이유로 원안을 바꿀 수 없다던 국토부가 이제와서 강남 직결로 바꾸면 결국 떼쓰기에 굴복하는 꼴” 이라며 “지방 등 다른 지역들과의 균형을 고려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된 건설 계획과 노선 변경이 아니라 운영 차원의 검토라고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조건 D노선이 서울까지 안 간다는 오해가 있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더 전향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내달 최종안 '김부선‘ 그대로?…“예타 조사 후 최종 결정”

 

GTX-D 연장 향방은 내달 고시되는 4차 국가철도망 최종안을 통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다음달 4차 철도망 계획을 확정안을 마련한 뒤 예비타당성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다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시종점 변경없이 '김부선'(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이 그대로 반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GTX-D와 GTX-B 사업간 시차 때문이다.

GTX-B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 고시가 오는 8월쯤 이뤄지는 반면 GTX-D 노선은 6월 4차 철도망 확정 고시 후 예비타당성조사부터 통과해야 한다. 예타 과정에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업이 이뤄질 수 없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계획 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구체 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그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