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향한 ‘칼’ 겨누나

국민의힘, ‘불체포특권 제한 추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향한 ‘칼’ 겨누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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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무기명 투표→기명 투표 전환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엄호’ 나서‥李 ‘오공시티 화천’ 특검 ‘주장’

[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의원 방탄용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을 보인다.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했다.

15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헌법 제정 때부터 자유로운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범죄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까지 막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 표결‥무기명 투표→기명 투표 전환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는 등 법안을 손볼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의도적인 시간 끌기 등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해 누가 표결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 ‘엄호’ 나서‥李 ‘오공시티 화천’ 특검 ‘주장’

민주당은 이재명 고문 보호에 나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전 지사의 출마를 두고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방탄용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이 전 지사의 출마는 당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이 전 지사가) 당의 요청에 응해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서는 검경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재명 고문은 지난 15일 열린 유세에서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진짜 도둑이 누구고 대장동에서 돈을 해먹은 집단이 누구냐”라며 ‘오공시티 화천’ 특검을 요구했다.

이 고문은 15일 인천대공원에선 “제주도 오등봉 개발사업, 여주 공흥지구 개발사업, 부산 엘시티, 대장동 화천대유 등을 다 합쳐 ‘오공시티 화천’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과 더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특혜 논란 까지 묶어서 특검을 요구한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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