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민주당의 대권주자 김두관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책모기지 조성을 통해 공공 대출로 주택 구매 보조를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6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제안 취지와 법안의 내용을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기본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구성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통해 국책모기지(mortgage)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민간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두관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비용에 저리의 공공모기지를 활용하도록 하여, 주택값의 50%까지는 국책모기지로 충당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기본자산특별회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이제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아주는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은 부유한데, 개인은 많은 빚을 지는 시대”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김두관 의원은 지금까지 슬로건으로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를 써왔다.
한편, 김두관 의원은 7월 1일 국회 본청앞에서 대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이날 새로운 슬로건이 공개될 전망이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