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뒤집기’ 수순...인수위, 원전 10기 수명연장 검토

탈원전 ‘뒤집기’ 수순...인수위, 원전 10기 수명연장 검토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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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원전 2호기(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원전 10기 계속 운전(수명연장) 가능성을 검토한다.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등 3가지 서류로 이뤄진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지난 4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정식 제출했다”고 전했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원전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 평가해 원안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로 계속 운전을 위한 필수 보고서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5일 “해당 분과(경제 2분과)에서는 (10기 원전의)계속 운전 여부 판단에 특정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각 원전 수명연장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면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인 40년이 종료된다. 이에 원전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안전성과 경제성 평가를 진행해 지난달 마무리하고 “원전 노후 설비를 교체, 보강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가 함께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로써 사실상 고리2호기 가동 연장 절차에 착수한 셈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리2호기를 시작으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10기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원전 최강국을 건설할 것”이라며 “현재(1월 기준) 29.4%인 원전 발전 비중을 최대 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의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조기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재 건설 중인 4기 원전 외에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미국은 원전을 60~80년 쓰는데 우리나라는 30~40년을 기준으로 운영을 허가했다”며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내에서 상업운전 중인 24기 원전 중 2030년 내 설계수명이 끝나는 10기 원전은 △고리3호기(~2024년 9월) △고리4호기(~ 2025년 8월) △한빛1호기(~2025년 12월) △한빛2호기(~2026년 9월) △월성2호기(~2026년 11월) △월성3호기(~2027년 12월) △한울1호기(~2027년 12월) △한울2호기(~2028년12월) △월성4호기(~2029년 2월)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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