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많이 걷고 적게 줘야”‥尹 연금개혁 ‘그랜드플랜’ 선언

“국민연금 많이 걷고 적게 줘야”‥尹 연금개혁 ‘그랜드플랜’ 선언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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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4일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집권하게 되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초당적인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선후보는 “어느 정당이든 간에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면서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이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의석수를 많이 갖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연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지든 이기든 이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연금개혁이 “초당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라며 “특수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연금) 병합 문제라든지 계속 분리해서 유지할 건지를 포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여러 연금 체계들이 기초생활에 안정을 주면서도 연금재정이 건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부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약으로 안 내세우더라도 당선되고 (연금개혁을) 했었어야 했는데 못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큰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집권 시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 지향

아울러 집권 시에는 청와대 역할에 대해서는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하는 일에 비해 작은 정부, 효율적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글로벌 위기가 찾아오면서 각국의 정부들의 작은 정부 대신 위기 관리를 위해 큰 정부를 지향한 바 있는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는 좀 더 역할이 축소된 작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 자율 경제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지적한다면 후퇴...모든 정보와 수사라인 통해 인사 검증

아울러 윤 후보는 현재 검찰 출신이 주로 선대위에 포진된 것에 대해 “십수 년 전에 검사를 그만두고 3·4선을 한 사람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가급적 다양한 의견을 많은 데에서 듣는다.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 쪽에다 파이프라인을 놔두고 그 사람들에게 크로스체크 하겠다”는 입자을 밝혔다.

또 추후 인사 검증 방향에 대해 윤 후보는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 정부를 맡게 돼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저도 검사 출신이니만큼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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