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 성향' 이정수 지검장도 “검수완박 반대” 부장검사들과 의견 일치

'친정부 성향' 이정수 지검장도 “검수완박 반대” 부장검사들과 의견 일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4.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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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된 만큼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에 관심이 모였으나 중앙지검 부장검사들과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친정부 인사로 분류돼 과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국면 때 이견을 내지 않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전날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졸속 추진되는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 지검장도 뜻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들, 사무국장, 과장, 사무관들까지 ‘검수완박’ 법안의 반대편에 서게 됐다.

입장문에서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법안이 실현되면 국가의 범죄 대응 및 국민의 인권 보호가 후퇴할 것”이라며 “검찰의 6대 범죄 직접 수사 및 사법 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기능이 없어지면 범죄 대응 역량도 그만큼 줄어들어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며 “70여년 간 운영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개편 작업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수완박은 검찰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인식 때문에 검사 입장에서는 반대하기가 어렵다는 평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법안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6대 범죄에 대한 1차 수사권,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과 1차 수사권을 검찰에서 우선 떼어내는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갖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뤄지기도 하고, 인권 침해나 먼지털이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력을 통해서라도 총력으로 입법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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