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실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웹사이트 모니터링 결과 불법복제물 적발건 수는 2017년 556,755건, 2018년 609,180건, 2019년 718,12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총 379,845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영상(296,034건), 만화(46,867건), 음악(29,007건), 게임(5,403건), 소프트웨어(3,566건) 순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 국내 주요 사이트별 불법복제 영상 적발 건수를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각각 13,076건, 17,940건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전년 동기 네이버 3,294건, 유튜브 8,808건과 비교했을 때 각각 약 25%와 50%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영상 저작권 이슈에 대해 관련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비대면,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환경에서의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 장르별로 저작권 침해 동향과 이슈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조사 결과를 활용해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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