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 전략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8일(현지시간) '4대 주요품목에 대한 100일 검토보고서(100-Days Reviews under Executive Order 14017)'를 발표했다.
지난 2월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린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날 백악관은 미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언급하며 "공정한 반도체 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업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국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500억달러(약 56조원)를 투입하고 한국 등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내 배터리 공급망 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배터리 라운드 테이블'을 연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정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민간이 이 위기 대응에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구했다.
이러한 한국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하는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 신설도 포함됐다.
미국은 네오디뮴 자석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는 자동차 및 국방물자 생산에 중요한 희토류 네이디뮴 자석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조사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고율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철강 등에 부과한 고율관세의 근거를 바이든 행정부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내 리튬배터리 안정적 공급을 위한 10년 계획도 준비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 국제회의도 소집하기로 했다. 반도체·배터리 등 분야의 한국 기업들도 초청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날 반도체 품귀 사태에 대한 단기적 대책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중국(China)'과 '중국의(Chinese)'라는 단어가 각각 458번, 108번 언급됐다.
공급망 강화 전략의 초점이 대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반도체 생산에 있어 비중이 큰 한국도 70번 넘게 거론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위협요인도 있지만 기회요인도 된다"며 "다행히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포지션(한국의 입장)을 잡고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양국이 상호투자, 공동 R&D(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주고받으며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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