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중금리만’ 은행권 요구에 “실효성 없어 안돼”

금융위, ‘대환대출 중금리만’ 은행권 요구에 “실효성 없어 안돼”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8.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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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은행권은 지난 10일에 이어 전날 ‘대환대출’(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우선 중금리대출에 한정하자고 재차 요구했으나 금융당국은 이번에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그렇게 되면 플랫폼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24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23일)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 만나 대환대출 플랫폼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은행권은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대상을 중금리대출에 우선 적용한 후 범위를 늘려나가자고 요구했다.

중금리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구 4등급)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이하로 실행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을 의미하며 은행권 금리 상한은 연 6.5%이다.

은행권의 이 주장은 두 번째다. 지난 10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회장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지주 회장단은 대환대출의 중금리대출 우선 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은행들은 전체 대출을 대환대출에 적용하면 은행 간 금리 출혈경쟁이 일어날 수 있고 중금리 대출은 대게 모집인을 통해 받는 만큼 이자를 아낄 수 있어 결국 대환대출 플랫폼은 제2금융권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번에도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미 은행권의 독자 플랫폼 구축을 허용한 상황에서 서비스의 대상까지 중금리대출로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대환대출 플랫폼의 기본 취지에서 어긋나며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들의 중금리대출 규모는 약 25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은행들이 (대환대출 대상에)중금리대출만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시중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나 고객이 작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은행권이 제기한 고객 뺏기 등 과당 경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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