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분할 상환 검토에 마통 ‘폭증’‥“어디로 튈지 몰라”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5 14: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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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당국이 고액 신용 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검토하면서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들어 새로 뚫은 마이너스통장이 3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통장은 마이너스통장은 차주가 필요할 때마다 한도 내에서 꺼내쓰는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빚투’를 해결하라

금융당국은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예상액처럼 1억원 이상의 개념 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대출금액을 정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할 상환 적용 기준을 대출금액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소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신용대출이 만기까지 매달 이자를 내는 것에서 나아가 이자+원금까지 함께 갚아나가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신용대출 금액을 소득과 견줘봤을 때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일시에 갚든 나눠서 갚든 상관없으나 소득보다 많이 빌려 가는 경우에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아울러 상환 능력을 따질 때 차주가 빌린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부채들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차주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신용대출 분할 상환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회사별로 평균치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길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차주 모두에게 ‘40% 적용’을 일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 분할 상환이 도입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개인의 DSR이 높아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 규제 피하려고 마이너스 통장 3만개 ‘폭증’

금융당국의 이 같은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계획이 발표되면서 5대 주요 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3만1천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14영업일 동안 5대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신규 신용대출(한도거래대출 또는 통장자동대출)은 총 3만1천305건이 이뤄졌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하루 1천건 수준이었던 신규 마통 개설 건수가 이달에는 하루 2천여건씩으로 껑충 뛴 것이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주 새 6천766억원(작년 12월31일 46조5천310억원→ 지난 21일 47조2천76억원) 불었다.

최근 코스피3000 시대가 열리면서 ‘빚투’가 여전히 지속되는 데다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가 추가로 나오기 전에 미리 한도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더해진 효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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