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국제기준 마련에 한은 참여...“국내서도 동일 적용될 것”

스테이블코인 국제기준 마련에 한은 참여...“국내서도 동일 적용될 것”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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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은행은 가격 변동성이 낮아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 기준 연구 멤버로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국제 기준이 채택되면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SA)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적용 보고서(안)’을 발간하고 스테이블코인에 금융시장 인프라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와 달리 자산이나 화폐와 연동되어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으로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CPMI와 IOSCO는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이체가 기존의 자금 이체 시스템상 이뤄지는 자금 이체가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CPMI·IOSCO는 올해 12월 1일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공개하고 후속 연구 등을 진행해 지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한은은 이 과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은 측은 “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한은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해당 지침은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채택이 확정되면 국제 기준으로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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