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독주’라고 거센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 등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행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합법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172석 외 초과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명의 지원을 받더라도 정의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 반대파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172표가 흔들릴 수 있다.
강행 반대파 목소리‥ 비대위원 9명 중 6명 ‘부정적’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모든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도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또한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 합시다. 하지만, 하려면 국민을 위해 제대로 합시다”라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보다 완결성 높은 검찰개혁 법안으로 반드시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들 2명을 비롯한 민주당 비대위원 9명 중 6명은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내 검찰출신 우려 vs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강행
민주당에 따르면 “소병철·송기헌 의원 모두 법안처리에 찬성하지만 둘다 검사 출신이라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검찰 출신 조응천 의원 역시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주철현 의원도 “국민적 뒷받침이 돼야 개혁안의 뜻을 이룰 수 있을 터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하는 등 당내 반대파의 의견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당내 일각의 잇따른 ‘제동 시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8일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발언하는 등 강경 모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