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찰공무원 직장인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경찰직장인협의회장단 민관기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등이 참석한다.
지난 2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경찰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을 지휘하며,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징계・감찰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대상으로 경찰청장 면접을 보거나, 경찰청에서 발표한 치안감 승진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들은 경찰직장인협의회와 재향경우회 등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동국대 임준태 학장이 좌장으로, 건국대 이웅혁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경찰공무원・정부기관・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임호선 의원은 “민주경찰 실현이라는 지난 30년간의 노력을 친여 인사들의 몇 차례 밀실회의를 통해 무력화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13만 경찰을 힘으로 장악해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를 반드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유튜브 임호선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