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범여권이 상반기 내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24일 “정권비리 은폐를 위한 검수완박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에 대해 이달 중 발의, 6월 중 입법 완료로 검찰장악 플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나마 검찰에 남겨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6대 범죄 수사권마저 모조리 박탈해 사실상 식물검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형사법체계를 해체하고 부패범죄수사를 무력화 시키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미 헌법에 근거도 없는 무소불위 기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탄생시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코드인사를 꽂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신뢰를 저버린 정부여당”이라며 “검찰개혁 시즌2라는 과대포장을 벗기면 그 내면에는 임기 이후를 대비한 정권 수사 좌초와 은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을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정권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니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당부했는데, 불명예 퇴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7년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민주당의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말을 막아서니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이지 아니면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며 의아함을 내비쳤다.
김 대변인은 “무엇이 진실이든 이 정권의 검수완박 의지는 강력하고 분명하다. 개혁 국정과제에도 없던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권의 사법체계 장악과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행위는 스스로 보상받듯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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