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의힘 ‘입법독주’ 비판하지만 내심 반기는 이유는

검수완박 국민의힘 ‘입법독주’ 비판하지만 내심 반기는 이유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0 12:3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독주 여파로 민주당 지방선거 역풍 맞을수도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뜻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검찰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등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국민의힘측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면서 여야간 수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당선인, 검수완박과 거리두기 나서 


국민의힘은 권선동 원내대표를 비롯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입법독주’라며 크게 비판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측은 사실상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사퇴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침묵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전 검찰총장으로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분간 지켜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카드를 내민 것으로도 해석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측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같은 검수완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주를 이어가는 등 민주당의 거대 야당의 모습을 부각, 검수완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 보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부각시킬 수 있어 내심 반기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입법독주 프레임으로 지방선거 '역풍' 판단 


이럴 경우 오는 6월 1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1순위 낙마자로 예고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넘는 데 검수완박 논쟁이 이어질 경우 한 후보자의 자격이나 자질문제 등은 부각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검수완박 논쟁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또 추후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가 법무부장관이 될 경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상시특검 등을 지휘할 수 있어 사실상 검수완박 논쟁에 대해 내심 지켜보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