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첫해...연금 인출 역대 최다

2020년 코로나19 첫해...연금 인출 역대 최다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2.01.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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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파산, 개인회생 등 생활고로 고통을 받아 연금을 미리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제활동의 주축인 30, 40대의 연금 중도인출 비율이 76.7%로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를 밟거나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총 7천110명(회생절차 6천908명, 파산 선고 202명)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인출 금액 또한 897억원으로 2015년(408억원)의 2배를 웃돌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 허리를 책임지는 30∼40대가 5천454명으로 개인회생·파산에 따른 중도 인출자 중 76.7%에 달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러한 서민 고충을 반영해 코로나19에 따른 연금 중도 인출을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연금계좌에 대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사회재난'을 추가해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 세율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연금 인출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재난 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할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5%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부득이한 인출의 경우 이를 연금소득으로 보고 3∼5%의 낮은 세율을 매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천재지변이나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가입자 파산 또는 개인회생,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른 장기(3개월 이상) 요양,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등이 있는데, 종전까지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요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생계가 힘들어져 연금을 미리 찾는 경우에도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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