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목적으로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전세자금대출까지 손보려던 금융당국이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5~6%대를 맞추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까지 조이기 시작하자 전세계약을 앞둔 실수요자들의 불안은 고조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실수요자 보호”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당초 관리목표에 맞추려면 전세대출 역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다.
고 위원장은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생각”이라며 “6%대 관리에 너무 얽매여서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집단대출은 연말까지 잔금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사업장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문 대통령도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체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주요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논의를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 관리방안을 포함한 가계대출 추가 대책은 이르면 다음 주 또는 이달 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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