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청년원가주택’ 등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거 수준 향상에 두려고 한다”며 “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둘째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가 확충되고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제도 개선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의 공급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예비후보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구입과 원활한 주거이동을 보장하는 한편,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 정부의 잘못된 규제 및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예비후보는 “특히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또한 전월세 시장을 왜곡시키는 제도 역시 정상화 하겠다”고 했다.
윤 예비후보는 취약계층·무주택자들의 주거 복지 확충은 물론 미래세대 주거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노후 임대주택의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급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함과 아울러, 급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주거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게는 공공분양주택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첫집주택’과 같은 자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 대상으로는 담보인정비율(LTV) 인상과 저리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원가주택주택] 건설 원가로 분양…일정기간 거주후(분양가+가격상승일정분) 가격으로 국가에 매각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무주택 청년가구가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청년가구 맞춤형 분양주택으로 임기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년원가주택을 임기 5년 내에 30만호 공급하기 위해 우선 1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국가가 고밀도 대규모로 직접 건설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을 건설원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및 2기 신도시 분양대기 물량 30% 정도를 청년원가주택으로 공급하되, 좋은 입지의 택지는 이 비율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 인근 중소규모 택지지구에서도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분양인 공동·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을 용도전환 해 활용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광역고속철도망(GTX) 구축 및 대도시권 광역철도망과의 연계를 통해 30~40분이면 서울 등 도심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 신도시 등을 조성해 원가주택을 지속 공급한다.
주택소유자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20~30대를 대상으로 집중 공급하며, 청년층처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공급대상에 포함시켜 이들 가구의 어려움도 해소할 예정이다.
공급가격은 택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일반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10~25% 정도 싸고 시장가격에 비해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 건설원가로 공급한다.
목돈이 없는 청년가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지원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계약금 등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등의 금융지원도 동반된다.
청년원가주택은 원가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구입한 가격에 가격상승분의 일정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최초 수분양자가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할 경우에는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분양가에 주택가격 상승분의 70%(장기거주자:10년)까지를 더한 금액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즉, 환매최고가격=입주시건설원가+(매각시점주변시가–건설원가)×70%라는 것.
5년 이내 이주할 때에는 분양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환매하고,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가격, 즉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하고 자본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윤 예비후보 측의 설명이다.
청년원가주택의 규모는 60㎡~85㎡ 이하로 하고, 분양 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제도,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기존의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된다.
청년원가주택의 경우 사업 초기 부지 매입 및 조성 및 원가주택 물량 확보, 운영과정에서 분양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재정, 금융 및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한데, 초기 물량확보 및 운용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지원과 주택도시기금의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역세권 첫집주택] 민간재건축 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고밀 개발
역세권 첫집주택은 역세권 인근에 소재한 민간 재건축아파트단지와 연계하고, 도심에 저활용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수요자가 부담가능 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역세권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윤 예비후보는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을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하며, 또한 서울 등 대도시에 저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기존 기능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를 해 입체복합개발 방식으로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재건축을 활용한 주택의 경우 100% 기부채납으로 세대 당 4~5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추산되며,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비 없이 건설비만 소요되므로 평당 건설비 1000만원(공사비, 부대비용 등)기준 20평 아파트의 경우 약 2억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 4~5억원에 분양할 경우 세대 당 2~3억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윤 예비후보 측의 판단이다.
목돈이 없는 청년가구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계약금 등 분양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의 25%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토록 할 계획이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국민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첫 공약을 간략히 설명 드렸는데, 그동안 국민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며 “물론 이것이 확정된 최종안은 아니다. 더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께서 보시고 좋은 대안을 더 알려주시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가 준비한 공약은 그대로 전부 공개하겠다”며 “항상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해법을 받아들이고, 꾸지람과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