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수사’ 본격화 하나‥野 즉각 ‘반발’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1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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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윤 총장의 혐의는 2가지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이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옵티머스 사건 불기소 처분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혐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다는 혐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두 의혹에 대해 각각 지난 2월과 3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장을 받아 검토한 끝에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공수처 출범 전부터 여권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됐기에 언젠가는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지만 당초 예상 보다 빠르게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다.

인력 또한 부족한 상태다. 현재 공수처 검사는 정원(처·차장 제외 23명)의 절반을 겨우 넘어서는 13명뿐이다. 이 중 6명은 오는 25일까지 연수를 받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윤 전 검찰총장이 최근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될 경우 수사 착수가 더욱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 이에 먼저 결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각종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수위를 달리는 상황에서, 수사 착수 시점을 미룰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착수 경위를 떠나서, 공수처가 당장 이 사건에 전력을 쏟아 움직이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인력 측면에서 공수처가 앞선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기 전에는 윤 전 총장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유력 대선주자로 합당 내지는 제3지대에서 논의가 필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공수처 수사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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