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 임명 등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다고 했는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출범하면 국민이 용납 안 한다”면서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는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와 특검을)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특검을 수용하면 같이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법상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비어있는 자리인 특검과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같이 동시에 다 하자는 것”이라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일괄 처리 전제 조건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지적했는데,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개정사항으로 꼽았다.
공수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고 검찰은 기소권을 갖게 한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공수처 견제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가 경찰과 검찰의 상위 기관이 될 수는 없다”며 “경찰, 검찰이 특정사건을 인지하면 바로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사건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경찰과 검찰 위에 공수처가 있게 되는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판검사 수사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판사, 검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공수처를 출범시킨 목적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지 직무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 조항이 있으면 모든 판사와 검사들은 고소장 한 장 내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 공수처가 사법부 위에 존재하는 게슈타포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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