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만에 美 기준금리 0.75%p 인상‥尹 정부, ‘민간주도 성장’으로 ‘가닥’

28년만에 美 기준금리 0.75%p 인상‥尹 정부, ‘민간주도 성장’으로 ‘가닥’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6.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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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미국 연준이 15일(현지시간) 28년만에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경제 운용 기조로 ‘민간주도 성장’을 내놨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대신 ‘민간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을 발표한 것.

이는 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문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주도, 소득 주도 성장을 꾀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작은 정부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윤 정부는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 방안을 약속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낮춘다.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린다.

이처럼 세금을 직접 낮춰주는 방안 외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배당소득과세 손질,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실질적 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도 여럿 내놨다.

‘규제 혁파’를 위해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 2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 규제 원샷 해결,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의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재계의 숙원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현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저임금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인세 인하 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다.

연준은 다음 달에도 0.7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음 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될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16일 오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이창용 한은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이 처음 모여 비상 거시경제금융회를 개최하며 상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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