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 국정감사, 가계부채·암호화폐 쟁점...‘화천대유’로 공방 예정 (종합)

오늘 금융위 국정감사, 가계부채·암호화폐 쟁점...‘화천대유’로 공방 예정 (종합)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1.10.06 11: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여야가 사흘째에 접어든 오늘 국정감사에서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계부채·암호화폐·빅테크 등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번 금융위 국감은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데다 1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 암호화폐 정책, 빅테크 규제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 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 2분기 기준 1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압박에 따라 최근 금융권은 가계부채 증가율 상한을 6%로 설정하고 금리인상과 더불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들어섰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로 최근 일부 은행에서는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타행 대환대출 등을 일체 중단했으며 상호저축은행 등 비금융권의 평균 금리도 덩달아 올라 실수요자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에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해법과 실수요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빅테크 이슈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형 정보기술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 침해 및 독과점이 한차례 이슈가 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입장과 대응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던 ‘머지포인트 사태’도 화두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신고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줄 폐업한 거래소에 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총 66곳의 거래소 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7곳이 폐업했다.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받았으나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해 현재는 코인 마켓으로 축소 운영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코인 마켓으로 운영 중인 사업자 대다수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현재 화천대유자산관리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도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화천대유 의혹은 금융권 현안은 아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컨소시업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논란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질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더퍼블릭 / 신한나 hannaunce@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