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의이상한 칼럼]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공무원 잘못이라는 이재명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1. 관세법을 위반해서 밀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그러나 세금으로 가족여행을 했다는, 제자 논문을 표절했다는,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위장전입을 했다는 등의 각종 의혹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렇지 여성은 우대 받아야지! 문재인 정권 만세!

2. 문재인 정권 사법부 공직자의 새로운 기본 요건이 생겼다. 재판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피의자인 법무부 차관, 기소된 서울중앙지검장,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조사대상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법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게 맞나? ‘법치 파괴국가’인가? 아니면 이것도 검찰 개혁이 안돼서 벌어진 일인가? 정말 이상한 나라다.

3.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 당했다.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다. 이 지검장은 재판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 사람은 부끄러움, 염치가 없음이 틀림없다. 자신의 비위를 보호하기 위해 검사라는 직위를 이용하겠다는 심보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파렴치한 검사들을 견제하고 벌 줘야 한다고 지난 4년 동안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았나? 조국, 추미애는 어디갔나? 말 좀 해봐라.

4.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5년차 특별기자회견에서 ‘경제도 문제없다’, ‘방역도 잘하고 있다’, ‘백신 수급도 잘되고 있다’, ‘인사 실패도 아니다’라고 말씀 하셨다. 백미는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균형감각’을 꼽은 것인데, 정말 균형 감각이 있는 재밌는 대통령이다. 민심을 읽는 안테나를 갖다 버린 게 틀림없다. 집권 4년 동안 집값은 폭등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대다. 문 대통령님! 이런 수치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5.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원, 연간 최대 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출생 때부터 국가가 20년 동안 자금을 적립해 스무 살이 되는 사회초년생에게 1억원을 지급하는 ‘미래씨앗통장’ 정책을 설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즉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을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시나?

6.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야”라고 소리친 것도 문제지만 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류 의원의 어깨를 툭툭 친 손찌검이다. 나이가 어려서였던, 선수가 낮아서 가볍게 봤던, 몸에 손댄 것은 정말, 무조건 잘못된 행위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내가 이상 한 건가?

7.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국에 가서 ‘백신 도입’과 ‘한미동맹’을 위해 노력하고 돌아왔다. 좀 기가 막힌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분이 겨우(?) 미 국무부 부차관보와 만나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다. 논의가 제대로 됐을까? 미국에서 여러 주옥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그냥 다시 미국으로 가셔서 한미동맹을 위해 더욱 큰 노력과 헌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왜 돌아오셨어요?

8. 공수처에서 관심이 집중된 1호 수사 대상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채용비리 사건을 1호로 수사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다. 공수처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던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사의 외부통제, 견제 기관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그런데 싹수를 보니 벌써 노란 것 같다. 아...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교육감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출범시켰구나!

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관료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미션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말씀 하셨다. 오호라, 집값 폭등이 공무원들 잘못이었구나! 원인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남 탓하는 것까지 어쩌면 이리도 꼭 닮았을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없음이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