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차 사과를 하면서도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5일 “하나 마나 한 몇 마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허청회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퇴에는 선을 그은 채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이와 같이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김 대법원장은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는데,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장본인이 좋은 재판을 운운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허 부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장 앞에 ‘거짓말’이라는 민망한 단어가 붙은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정치권은 물론 법원 내부와 여권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통사람이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울 텐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꿈쩍도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허 부대변인은 “사법농단은 법‘안’의 사람들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태롭게 한데서 시작됐다”며 “김명수 사법부도 선택적 공정과 중립으로 사법 정의를 왜곡시켰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도 타격을 받게 된다.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되살리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김 대법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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