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다?…윤희숙 “김현미, 정책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을 가장”

전세대란,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다?…윤희숙 “김현미, 정책실패 인정하기 싫어 무식을 가장”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1.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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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는 전세대란이 일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3법 때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대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10일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안보인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전날(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법 의원의 지적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윤희숙 의원은 “올해 누군가는 결혼을 했고, 직장을 바꿨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다”며 “이런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런데 임대차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기만 할까? 지금 당장은 안정됐겠지만 계약만료 후에는?”이라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전세 시장의 무리 없는 작동이란 누구라도 전세를 구하러 나갔을 때, 또는 집을 내놨을 때, 어려움 없이 거래가 성사되는지 인데, 임대차법이 이런 시장질서 자체를 망가뜨렸으니 득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토부 장관이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세시장)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고 했다. 맞다. 꼭 해야 하는 제도 개선을 최선의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그렇다”면서도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전세시장이 요동치고 가격이 급등해 이런 과격한 개입이 불가피했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불가피했나? 법으로 정해놓고 심의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 없니 밀어붙인 입법과정은? 멀쩡하던 전세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을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구를 위한 공무원인가”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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