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형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논의를 목적으로 두 번째 회동을 가졌지만 윤 총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와 한동훈 검사장 복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처럼 장관과 총장의 갈등이 다시 불 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5일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배석자 없이 박 장관과 윤 총장만 있다. 윤 총장이 준비한 한 장 짜리 서면자료를 토대로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이후 박 장관은 윤 총장에 인사의 방향성 및 범위, 핵심 인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박 장관이 법무부의 구체적인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구체적 인사안을 놓고 총장이 의견을 내던 전례와 차이가 있었던 것.
이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추 전 장관은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인사안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는 윤 총장과의 갈등 촉발 계기가 됐다. 결국 윤 총장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해 이른바 ‘패싱 논란’을 빚었다.
실제 ‘신상필벌’ 원칙에 맞춰 이 지검장을 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유임’을 통보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복귀해선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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