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尹기류에 ‘여야’ 합의 깨진 검수완박 중재안‥국민의힘 ‘곤혹’ vs 민주당 ‘강경’

바뀐 尹기류에 ‘여야’ 합의 깨진 검수완박 중재안‥국민의힘 ‘곤혹’ vs 민주당 ‘강경’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4.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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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헌법 가치 수호, 국민 삶 지키는 정답 고민해달라”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가 금일 박병석 국회의장(사진) 주재로 검찰 수사권 입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깨고 대립하게 된 데 논의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6대 범죄 가운데 부패·경제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의 박 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의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국민의힘은 전날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22일 YTN 뉴스Q에 출연해 이번 중재한 합의에 대해 “절반의 성공한 협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로부터 이틀 후인 24일 돌연 이 대표가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고 주장하며 앞서 전날까지도 법사위를 소집해 기존 합의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번주 내 본회의를 열어 중재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중재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 곧바로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또한 검수완박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방송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한동훈 후보자가 검수완박은 필히 막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손석희 전 앵커의 질문에 대해 “그런 표현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는 등 검수완박에 대한 옹호 발언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때때로 무소불위 아니겠느냐. 그건 거의 대한민국에서는 상식이라고 보여진다”며 “검찰이 덮고 기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할 길이 없다. 심지어는 검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선 국민 누구나 다 알 정도로 ‘내 편 감싸기식’의 그것을 해서 검찰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0.1%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尹 당선인, “헌법 가치 수호, 국민 삶 지키는 정답 고민해달라”

 

하지만 여야 합의는 지난 25일 깨지면서 국민의힘측은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그동안 침묵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검수완박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지난 25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 말씀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발언하는 등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특히 이준석 당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윤 당선인마저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 중재안을 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민주당은 격앙된 모습이다. 합의안 역시 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었으나 합의안이 사실상 깨지면서 민주당 원안대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민주당의 원안대로 검찰 정상화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 모드에 들어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하는 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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