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현 이고은 검사출신 변호사 “학교폭력, 형사처벌 가능하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해”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9 11: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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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최근 운동선수, 가수, 배우 등 유명인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기에 겪은 학교폭력 피해는 쉽게 극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및 관련 시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협박, 폭행, 상해, 감금, 명예훼손 및 모욕, 따돌림, 성폭력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피해의 형태는 상해 등 물질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형태를 포함한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들의 인터넷과 SNS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며, 학교에서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의 사이버 폭력 형태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수위나 집요함이 점차 진화하고 있고 그 피해 역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학생은 적절한 대처를 통해 피해를 끊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된 경우 역시 적절한 대처를 통해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의 이고은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은 그 종류와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해질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행위 내용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정학, 퇴학 등 다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징계와 함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특히 생활기록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면 진학, 취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면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학교폭력은 특수상해 등 형사처벌 역시 가능하다.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데 2명 이상이 참여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이라면 더욱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가해 학생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기존보다 1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 이고은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그릇된 행위이며 가해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연루된 경우에는 낙인효과로 인해 소년의 사회화가 어려워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 가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간 원활한 소통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녀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관련 법에 따라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현 이고은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 변호사로, 지난 2020년 검찰청을 퇴임하고 변호사로서 건강한 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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