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는 투지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한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라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비판하며 “신뢰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4년간 2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LH 직원들의 땅 투기)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를 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란 말인가”라며 “이 정권이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니.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에게 2‧4 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공공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이 공통적으로 쓰는 정의”라고 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의 이 말에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까지 ‘개인 일탈’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을 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것인데, 기획주체인 국토부와 실행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며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했다.
나아가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 ‘공공부패=독점+재량-책임’ 이는 공공부패에 관한 공식”이라며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공공주도개발은 공공부패를 조장한다.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 그 대신 국토부와 LH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전념하라”며 “LH를 주거복지공사로 개편해서 개발업무에서 손을 떼고 주거복지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