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고, 여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를 청부 고발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일의 특성 상 '증거'를 남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피해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일이 정치권에 어떠한 파장을 끼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키맨 김웅, 말바꾸며 ‘수사’ 촉구
이에 이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웅 의원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웅 의원은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진위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빨리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장 작성 주체, 손준성 전 담당관의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들의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는 달리, 모두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겼다.
이어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씨(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다”며 “정황상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윤, 여권 ‘정치공작’ 프레임 비판
앞서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준석 대표와 만나 이 같은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 해명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권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니 국민들이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 검찰총장을 고립시켜서 일부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하며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나간 것 자체가 정치공작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 인사들을 향해 “그것(정치공작)을 상시로 해온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실명 판결문 볼 가능성 판사, 검사, 당사자뿐‥제보자 주목
이러한 가운데 실명 판결문을 누가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관심사다.
뉴스버스는 고발장 외에도 ‘실명’이 명시된 판결문이 손 검사, 김 의원, 제보자 사이에 오갔다고 보도했는데 실명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됐다.
‘실명 판결문’의 경우 당사자 외에는 현직 판·검사만 열람할 수 있다. 뉴스버스는 이 점을 들어 ‘청부 고발’ 문건이 검찰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실명 판결문’ 열람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로그인 등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검 감찰부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선 상황으로 킥스에서 누가 조회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번 의혹에 대해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