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범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면이 진정될 경우 국민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2일 “이 정권이 한 손에는 칼, 다른 한 손에는 떡을 들고 서울시장 보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지적하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모자라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나온 전국민 위로금이 새로운 떡”이라고 말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추진에 대해, 안 대표는 “이들도 인간인데 국정을 주먹구구식으로 멋대로 운영하고 권력을 사익 추구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찌 뒷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인지 비리를 은폐하고, 잘못을 덮고, 퇴임 후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야당의 합의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도 모자라 이제는 검찰의 수사 기능까지 완전히 없애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해괴한 기관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이어 “생각해보자.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가 담당하게 될 것이고, 검찰이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를 입수해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면 검찰은 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리고 지금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이미 공수처가, 경찰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물었다.
안 대표는 “혹시나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공수처에 넘기지 않을까봐, 혹시나 양심적인 검사가 권력 주변의 비리를 파헤칠까봐 겁나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 정권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과 양심이다. 권력 눈치 안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무섭고, 아무리 충견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했어도 권력보다 양심을 따르는 검사들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을 어둠 속에 생매장해야 살 수 있는 자들, 거짓의 힘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그들은 수사기관을 정권의 사병으로 만들고 그들의 칼로 이 땅의 양심과 진실을 겁박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등 범여권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게 되고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즉,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영역을 담당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선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위로금이라는 선거용 인기영합주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나라꼴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총선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에게 국가 재정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귀에 경 읽기”라며 “문재인 정권의 매표 인기영합주의는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이 낸 혈세는 방만하게 다 써버리고 국채발행으로 돈을 빌려서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일침을 가했다.
이어 “빌린 돈을 갚으려면 몇 년 안에 증세로 국민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내고, 우리 아이들이 떠안아야 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며 “국민위로금은 한마디로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선 때 우리를 찍어줘야 받을 수 있다는 사탕발림이고, 내년 대선 직전에 국채로 엄청난 돈을 빌린 뒤 무차별 살포하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거짓과 무능으로 점철된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앞으로도 성과가 있을 리 만무하기에, 결국 가짜뉴스, 북한 김정은에게 매달리기, 그리고 매표 인기영합주의, 이 세 가지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날을 세웠다.
오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첫 접종을 시작하는데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것과 관련해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은 차질 없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가 아스트라네제네카 1차 접종 대상자는 아니지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정부가 허락한다면 제가 정치인으로서 또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권은희 원내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는 문제 되는 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효과성이 분명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해서 임상 실험 결과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안전성 관련해 안철수 대표가 분석을 통해 독감 백신의 부작용과 같은 수준이라 판단하시고 국민 부담과 두려움을 덜어줄 방법을 고민하시다가 1호 접종 대상자로 국민의 불신과 두려움이 누그러질 수 있다면 그 역할을 하겠다는 판단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설명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 시키는 측면에서 혹시 문 대통령께 백신 접종을 먼저 하라고 건의를 하실 생각은 있는지’의 질문에는 “국가지도자 이거나 야권의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불신과 두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그 방법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외국의 경우 지도자급 인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에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하는 사안이고, 안철수 대표는 그와 관련해서 본인이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드리는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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