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채무 1조 64억 원...사상 첫 1조 원 돌파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3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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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내년 국가채무 1천 64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가운데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절반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천억 원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오른 수치로 이 역시 사상 최고치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만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채무 상환 규모를 늘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한다.

확정 전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원, 국가채무비율이 50.2% 수준이었지만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 9천억 원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총지출은 정부안 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증가한 607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 총지출(558조원)과 비교하면 8.9% (49조7천억 원) 증가한 규모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했다. 국방, 외교·통일 등의 분야에서 5조6천억원을 감액하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위해 8조9천억원을 증액해 총 3조 3천억 원을 순증했다.

이 가운데 교부세(2조4천억원)를 제외한 증액분 6조5천억원 중 절반 이상은 소상공인(2조원)과 방역(1조4천억원)에 지원했다.

총수입은 553조6천억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정부안 548조 8천억 원에서 4조7천억 원 늘린 규모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총수입(514조6천억원)과 비교하면 7.6%(39조원) 늘었다.

한편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줄지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내년 세입에 더해진다. 종합부동산세도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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