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영역 침해?…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사업 ‘불공정 독식’ 논란

민간기업 영역 침해?…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사업 ‘불공정 독식’ 논란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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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민간기업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LX가 수행 사업비의 65%를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은 민간중소기업들은 35%를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일보>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토교통부와 LX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 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든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1조 3천억원을 투입했으며 2030년까지 사업을 실시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간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측량 사업비 100% 받으며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LX공사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하도급’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민간기업은 사업비의 35%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이 돼버린 것이다.

민간기업은 일필지측량 및 면적측정,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등 35~40%, 책임수행기관은 나머지 공정 60~65%로 구분해 분담업무가 나눠졌다.


민간기업들은 업무분담비율이 지적재조사 측량 품셈과 현실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적재조사 측량 작업공정 국토부 고시에 나온 업무 분담비율을 각 담당 일수로 계산해보면 민간 61%, LX공사 39%가 나온다. 민간기업은 35%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사업비는 적게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LX공사가 독점적 사용권을 쥐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2012~2020년 지적재조사 투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1389.8억원 중 민간업체 118.3억원인 고작 9%에 불과했다. 91%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물량은 LX공사가 수주한 것이다.

이같은 독점화로 경영 악화가 발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민간기업들의 주장이다. 난 4월에는 공간정보산업계 및 민간단체 소속 회원사 일동이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정 반대 의견을 내고 탄원서 서명부 1만3000여 명을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LX가 준정부기관이라는 특수한 지위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는 구조에 대해 산업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공공재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고루 공급하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있다“면서 ”LX가 이러한 존재의미를 망각하고 민간영역을 침탈하며 영리사업에 치중한다면 민간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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