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국내 망 이용 대가 압박에 여론전 나서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국내 망 이용 대가 압박에 여론전 나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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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망 사용료 지불 논란이 일고 있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한국 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더욱 인상될 수 있다고 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서 “한국에서는 인터넷사업자(ISP)가 콘텐츠 업체에 과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지불하는 게 아니라 ISP에서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콘텐츠 업체에서 ISP 때문에 서버를 다른 곳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콘텐츠가 멀리서 오게되면 사용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볼머 디렉터의 주장은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역시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내에서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넷플릭스는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볼머 디렉터는 오는 25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 망 사용료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볼머 디렉터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로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를 통신사(ISP)에 제공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어느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곳은 없다.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ISP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국이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CP들이 서버를 한국 밖으로 유치하려 하게 돼 이용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국회를 제외한 곳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방한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출국했다.

가필드 부사장이 출국한 직후인 지난 18일 넷플릭스는 국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최대 2500원 인상된 요금제를 기습 발표했다.

현재 회원 역시 멤버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요금 변경 30일 전 이메일 알림을 통해 대상에 포함된다.

방한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국가에서 가격을 높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며 “한국 진출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가격 인상이 없었고, (가격인상을)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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