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국내 망 이용 대가 압박에 여론전 나서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4:14:5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망 사용료 지불 논란이 일고 있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한국 요금을 인상한 가운데,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이용자가 내야 하는 요금이 더욱 인상될 수 있다고 했다.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23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개최한 ‘세계 인터넷 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 이용료 논쟁’ 세미나에서 “한국에서는 인터넷사업자(ISP)가 콘텐츠 업체에 과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람이 (비용을)지불하는 게 아니라 ISP에서 지불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황을 보면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콘텐츠 업체에서 ISP 때문에 서버를 다른 곳에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콘텐츠가 멀리서 오게되면 사용자들이 내야 하는 요금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볼머 디렉터의 주장은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 역시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국내에서 이 같은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넷플릭스는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볼머 디렉터는 오는 25일 김영식 의원이 주최하는 망 사용료 법제화 관련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볼머 디렉터는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로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자체 개발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 커넥트’를 통신사(ISP)에 제공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어느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곳은 없다. 글로벌 표준은 콘텐츠를 보내는 사람이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ISP에서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국이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하게 되면 CP들이 서버를 한국 밖으로 유치하려 하게 돼 이용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국회를 제외한 곳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최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방한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출국했다.

가필드 부사장이 출국한 직후인 지난 18일 넷플릭스는 국내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기존보다 최대 2500원 인상된 요금제를 기습 발표했다.

현재 회원 역시 멤버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요금 변경 30일 전 이메일 알림을 통해 대상에 포함된다.

방한 당시 가필드 부사장은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국가에서 가격을 높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며 “한국 진출 5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가격 인상이 없었고, (가격인상을)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저작권자ⓒ 더퍼블릭.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시장 개편 초읽기2019.11.11
KT, SK브로드밴드와 IPTV 광고사업 협력2020.02.14
SK브로드밴드 최진환 사장, 미디어 플랫폼 직접 챙기는 이유?2020.04.08
‘트래픽 먹는 하마’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소송…“망 이용료 못 낸다” 법정 갈등으로2020.04.15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눈치싸움 시작되나2020.06.30
SK브로드밴드, 국내 가장 많은 최신작 보유한 영화 월정액 OCEAN 선 보인다2020.07.28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소송전 D-1…승소 위해 김앤장 선임2020.10.29
IPO 위해 몸집 불리기 나선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發 소송 등으로 ‘골머리’2020.11.03
‘넷플릭스법’ 시행령 통과…오는 10일부터 구글·페북 망품질 의무2020.12.01
넷플릭스법, 본격 시행 첫날 논란 일어…인기협 “트래픽 기준 공개해야”2020.12.10
디즈니플러스, 한국 진출 공식화…국내 OTT업계 비상2020.12.14
구글 먹통 하루 만에 또 G메일 오류…넷플릭스법 첫 적용2020.12.16
월트디즈니, 한국 진출 가속화 되나…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괄 선임2020.12.20
국내 OTT 시장 진출 앞둔 ‘디즈니플러스’…이통3사, 제휴 위해 안간힘2020.12.29
국내 OTT 시장, 이용자 과반수가 넷플릭스 선택2021.01.12
넷플릭스 방지법, 구글·페북·넷플 등 6개사 적용…국내기업도 적용2021.01.19
올해 국내 상륙하는 디즈니 플러스…이통3사 협상 경쟁 돌입2021.01.19
넷플릭스, 전세계 유료가입자 2억명 돌파…지난해만 3700만명 가입2021.01.20
OTT업계, 수년간 음악저작권 무단 사용에…업황 고려한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2021.02.28
디즈니코리아, 오상호 신임대표 선임…한국 출시 임박한 듯2021.02.26
넷플릭스, 계정 공유 기능 막히나…2차 인증 기능 테스트 나서2021.03.12
디즈니플러스, 하반기 국내 론칭…“오리지널 콘텐츠 꾸준히 선보일 계획”2021.03.24
넷플릭스, ‘한 달 무료 체험’ 종료…요금 인상 가능성 ‘속속’2021.04.07
SK브로드밴드 `채널S` 정규방송 시작…“70% 독점콘텐츠로 차별2021.04.08
넷플릭스, 지난해 한국 매출 4155억 달성…전년 대비 2배 ↑2021.04.13
넷마블, RPG ‘일곱 개의 대죄’ 와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업데이트2021.04.30
한샘, 어린이날 맞아 수납가구 ‘디즈니 컬렉션’ 2종 출시2021.05.03
넷플릭스, 이용자 3개월째 감소…국내 OTT 시장 판도 변할 듯2021.05.20
‘넷플릭스’ 가고 ‘디즈니’ 온다…3분기 디즈니플러스 서비스 ‘유력’2021.06.01
넷플릭스,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 세금 추징 “다시 판단 받을 것”2021.06.16
SK브로드밴드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소송 25일 판결난다2021.06.23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상대로 낸 1심 소송 패소2021.06.27
‘망 사용료 승소’ SKT 대표 “넷플릭스 만날 때 됐다”…협업 새로운 국면 기대2021.06.29
‘망 사용료 패소’ 넷플릭스, 협상 나설까…법원 “망 이용대가 당사자간 결정해야”2021.06.30
IPO 공모주 ‘거품’ 논란...크래프톤 비교 기업은 월트 디즈니?2021.07.01
넷플릭스, 망 사용료 1심 패소에 항소 제기…판결 “인터넷 생태계 위협”2021.07.17
KT, OTT 전문법인 ‘케이티시즌’ 출범…“국내 OTT 경쟁력 높인다”2021.08.05
디즈니 플러스 국내 출시 임박했나…이통사 ‘신형 리모컨’ 사진 유출2021.08.09
월트디즈니컴퍼니, 오는 11월 디즈니+ 한국 출시 예정...마블·픽사 등 풍성한 콘텐츠 제공2021.08.16
LG유플러스,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까지 제휴하나?... OTT 지각변동 예고2021.08.17
기준 미달 자녀 '부정합격'…LG전자 채용비리 뒤에는 숨겨진 인사청탁 관리리스트2021.09.01
LG유플러스와 KT, 디즈니플러스와 제휴 유력...SKT는 타 OTT와 제휴 고려2021.09.16
'오징어 게임' 안 본 사람도 투자는 한다…버킷스튜디오·쇼박스 관심↑2021.09.28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로 1000억원대 ‘망 사용료 소송’ 제기…“부당이익 반환”2021.09.30
[2021년 국정감사] 박정 의원, “넷플릭스 비디오물 심의건수 국내 OTT 2배”2021.10.02
‘집단폭행·재물손괴·업무방해’…SPC 향한 민주노총의 ‘갑질 폭주’, ‘노동자 권익’ 무관한 총파업 예고2021.10.10
[2021 국정감사] SK텔레콤, ‘슈퍼갑질’에 납품업체 폐업 위기…“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 대책 마련해야”2021.10.11
[2021년 국정감사] 노웅래 의원, 대기업 프렌차이즈 “맥도날드, 홈플러스,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등 주휴수당 ‘편법’ 갑질2021.10.11
[2021 국정감사] 써브웨이, 가맹점 상대 갑질 논란…광고비 강제 징수하고 사용처 미공개2021.10.12
오징어게임 글로벌 흥행에 관련 K-컨텐츠株 ‘급상승’2021.10.12
[2021년 국정감사] 한국조폐공사,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손해규모만 153억원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여성 44명 수급받을 때 남성은 2405명 혜택 받아2021.10.13
[2021 국정감사] 성희롱 논란 엔씨소프트, 노동법 위반 전력에도 2024년까지 근로감독 안받는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김병욱 의원 “서울대, 5년간 연구규정 위반 49건…부당저자 사례 최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야놀자·쿠팡 등 개인정보관리 미흡, 정부 모니터링 규정도 없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4년간 2.3배 증가2021.10.13
[2021년 국정감사]‘광주붕괴사고’ HDC현대산업개발, 호남고속철도 공사도 ‘부실’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조오섭 의원 "SR 견습기장 ‘위험천만’ 단독운전에도…처벌은 솜방망이"2021.10.13
[2021년 국정감사]인천공항공사, 코로나 팬데믹에 영업익 181% 감소…송석준“대책마련돼야”2021.10.13
[2021년 국정감사] 신현영 “국민연금 ‘과오납금’ 5년간 8195억원…시스템 정비 강화 필요”2021.10.14
[2021 국정감사] 미승인 녹조제거제 대량 살포한 한국농어촌공사...국민 먹거리 위협 받나2021.10.14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1000배 수익 남겼지만...책임·의무는 회피2021.10.14
신애련 안다르 대표, 운전기사 갑질논란에…남편과 함께 ‘사임’2021.10.15
“엉덩이·성기 부위 때리고 발로차”… 노래주점 준코 회장, 직원 상대 폭행·임금체불 갑질 의혹2021.10.18
[2021 국정감사] “KOICA, 갑질·폭언 등으로 중징계 받은 직원에 다시 보직 발령해”2021.10.17
[2021년 국정감사] 조승래 의원 "과기원, 40억여원 연구비 잔액 개인용도로 사용...연구윤리 저해"2021.10.18
NEW·제이콘텐트리 등 디즈니플러스 기대감에 콘텐츠株 강세2021.10.18
[2021년 국정감사] 김상훈 "코레일 자회사 노조원, 민주노총 불법집회 참석...사측 전혀 몰라"2021.10.18
KT알파, ‘디즈니+’와 콘텐츠 제휴…‘블랙핑크 더 무비’ 독점 공개2021.10.18
[2021년 국정감사]정필모 의원 “광주과학기술원 직원들, ‘스톡옵션’ 부당 취득”2021.10.18
[2021년 국정감사] 이장섭 의원 “물류비 상승에 기업들 수출 중단…산업부·코트라는 손놓고 불구경”2021.10.18
[2021년 국정감사] 금융공공기관 임직원 주식 투자 관리 허술2021.10.18
[2021년 국정감사] 박정 의원, “한국언론진흥재단, 2년간 온라인 위법 광고판매 규모 562억 3,300만원”2021.10.19
[2021년 국정감사] 신영대 의원, “산업혁신인재사업, 주요산업 필요 인원의 5.1% 배출”2021.10.19
[2021년 국정감사] 강선우 의원,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늘었는데, 제공업체 감독은 미흡”2021.10.19
[2021년 국정감사] 심사과정서부터 탈락 된 '환매중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2021.10.19
[2021년 국정감사] 이소영 의원 "무역보험공사,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 중단 선언"2021.10.19
[2021년 국정감사]안병길 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블록체인 기술 개발 촉진해야”2021.10.19
[2021년 국정감사]최춘식 의원 “이재명, 대장동 개발 용역보고서 '모른다' 부인”2021.10.19
[2021 국정감사] “넷플릭스에 한국 영화 시청 부담금 물려야...공적자금 투입 쿼터제 마련”2021.10.19
‘오징어게임’ 전세계 대박...넷플릭스, 3분기 438만명 신규 가입2021.10.20
[2021 국정감사] 영화제작사 상대 갑질한 KT알파…“문체부 해결 촉구”2021.10.22
‘직장 내 괴롭힘·폭언·갑질’로 얼룩진 국방과학연구소…자주국방 목표 어디로?2021.10.26
[2021년 국정감사] 코레일·SR 열화상 카메라 무용지물?…“이용객 기만 행위 멈춰야”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한국은행, 최근 5년간 육아기단축제도 사용률 0%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무역보험공사, 국내채권 2.5조 사실상 회수불가능한 F등급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HUG 주택임대보증 가입 주택 75%는 ‘깡통 주택’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소진공,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사업 참여 점포 33% 매출은 7천 원2021.10.25
넷플릭스 망 사용료 논란 계속...“오징어게임 수익금은 어디로 갔나?”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LH ‘역대 최대 폭’ 쇄신인사, 알고보니 인사 돌려막기?2021.10.25
[2021년 국정감사] 여주광양항만공사 항만 운영관리 부실…업무 담당자 2명 불과2021.10.26
[2021년 국정감사] 마사회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 간부 비율 극히 저조2021.10.26
'오징어 게임' 테마 코인 하루 새 2400% 폭등…투자자 주의 촉구2021.10.30
들썩이는 '아미코인'·'오징어게임 코인' 정체는? "투자자 주의 촉구"2021.11.01
오징어 게임 테마 '스퀴드 코인' 결국 하루만에 0달러 폭락2021.11.02
“갑질 피해자도 부정 행위”…CJ대한통운, 감사 협조에도 피해 협력사 계약 종료2021.11.03
넷플릭스 부사장, ‘망 무임승차’ 논란에 방한…정부·국회와 접촉2021.11.03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최장 1위 기록 세우고 2위로 내려서2021.11.10
LG유플러스, ‘디즈니+’ IPTV 독점 제공…“결합 요금제 출시”2021.11.11
OTT 플랫폼 ‘디즈니플러스’ 본격 서비스 시작...국내외 플랫폼 경쟁 치열2021.11.14
넷플릭스 대항마로 불렸던 디즈니 플러스…출시 7일만에 이용자 감소 왜?2021.11.23
축협, 지역상품권 3억여 원 폐기 후 직원 대출로 은폐?…차명계좌 논란까지2021.11.24
‘망 사용료 논란’ 넷플릭스, 국내 망 이용 대가 압박에 여론전 나서2021.11.24
‘넷플릭스법’ 시행 1년...넷플릭스만 제재 사례 없어2021.11.29
넷플릭스, 유럽 통신사 망 사용료 주장에 난처…SKB와 소송전 위기 직면2021.12.01
넷플릭스, 한국 영화 ‘#살아있다’ 영어 더빙판 ‘불법 배포’ 소송 당해2021.12.07
글로벌 OTT 플랫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상생 방안 필요해2021.12.09
한국서 요금 인상하고, 맥 못 추는 인도선 최대 60%인하한 넷플릭스…소비자 차별?2021.12.16
SKB-넷플릭스, 오는 23일 ‘망 사용료’ 항소심…퇴색된 OCA 주장에 새 논리 나오나2021.12.21
공정위, 넷플릭스 우월적 지위로 ‘망 사용료’ 무임승차…SKB에 유리해진 항소심2021.12.22
넷플릭스, 작년 4분기 신규 가입 실적 부진...주가도 20% 폭락2022.01.21
요금 인상한 넷플릭스, 가입자 증가세 정체에 시간외거래서 ‘주가 19% 폭락’2022.01.23
최태우 기자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기획 특집

주요기사

NEWStop 10

최신 기사

s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