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가 ‘불법 브로커’ 논란에 휩싸였다.
벤처기업을 상대로 정부 정책자금 유치를 약속하면서 수수료 성격의 성과급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이는 알선수재 혹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27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성은 씨는 지난 4월 5일 정부 정책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해당 금액의 7%를 보수로 받는 계약을 정보통신(IT) 벤처기업 A사와 체결했다고 한다.
정책자금은 정부 부처 등이 예산이나 공공기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하는 돈을 말한다.
조 씨가 A사에게 유치해주기로 한 정책자금은 200억원 가량으로, 자금 유치를 통해 A사의 기업 가치를 500~1000억원 규모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목표를 달성할 경우 A사는 조 씨에게 주식 20%를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조 씨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체결했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조 씨가 요청하는 차종의 법인리스 차량 제공(월납 150만원~160만원 전후)’이라는 조항이 담겼고, 조 씨는 이를 근거로 A사 명의의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제공받아 타고 다니는 중이다.
조 씨와 A사의 계약기간은 2024년 4월 4일까지 3년간으로, A사 내 조 씨의 직책은 CSO(총괄전략디렉터)였다.
A사는 또 조 씨와는 별도로 지난 4월 8일 김종구 전 국민의당 대변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는 임원위촉계약서를 체결했고, 현재까지 A사 등기임원은 조 씨와 김종구 전 대변인 둘 뿐이라고 한다.
A사와 김 전 대변인이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각 기관들의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업무내용을 원활하게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씨가 유치를 약속한 정책자금의 타깃은 중소벤처기업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 씨가 A사와 정부 정책자금 유치 및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법 브로커 행위를 의심하고 있다. 조 씨의 행위가 알선수재 혹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변호사법 111조 1항 역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A사 최대주주인 이모 씨는 <중앙일보>에 “조 씨와 김 전 대변인이 사기를 쳤다. 조 씨 등이 10원짜리 하나 유치해오지 못한 채 법인 리스 차량을 반환하지도 않고 있다”며, 오는 10월 5일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조 씨를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뒤 마세라티를 찾아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는 조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할지 검토 중이라 밝혔고, 김 전 대변인은 현재 대표이사직 사의를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조 씨는 A사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합법적으로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설명해주는 식의 컨설팅 계약이었다”라고 주장했다.
A사 최대주주 이 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대해선 “취업 직후 회사 사정을 살펴봤더니 횡령과 탈세 정황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자금 유치 등의 업무를 시작할 수 없었다”라며 “이 씨가 부당하게 나가라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의 이 같은 주장에, 이 씨는 “헛소리”라는 입장이다.
조 씨는 마세라티 차량을 A사에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계약을 해지하면 대표이사인 김 전 대변인이 위약금을 다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A사는 명의만 제공했을 뿐 차량 유지비용은 모두 내 돈으로 대고 있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수차례에 걸친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