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총체적 방만경영’ 도마 위로…정승일 사장, 국감서 호된 신고식 치르나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1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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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를 둘러싼 방만 경영 논란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한전을 상대로 세무조사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업계에선 한전이 공사 설계변경으로 수천억원대 추가비용을 발생시켰다는 것과 연관지어, 이번 세무조사가 강도 높은 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뜩이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한전에 이같은 논란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이 커진다.

현재 한전은 130조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과 대형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재무악화를 이유로 전기료 까지 인상하는 등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과 대조로, 직원들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만경영 정황이 속속 나오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의 부담감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오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첫 출석한다. 의원들의 추궁에 정 사장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퍼블릭>은 한전의 방만 경영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국세청, 한전에 고강도 세무조사…설계변경 공사비 증폭 때문? 



 

[더퍼블릭=홍찬영 기자]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8월 초부터 한전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중이다. 한전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이번 세무조사가 정기세무조사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한전이 공사 설계변경으로 수천억원대 추가비용을 발생시켰다는 사실과, 벌칙성 과징금을 수백억원을 지불한 사안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회 양금희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한전이 발주한 30억원 이상의 공사 중 152개 사업이 최초 설계 대비 변경됐다.

변경 횟수는 948건에 달한다.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 금액도 뛰었다.152개 공사의 최초 낙찰 금액은 1조6089억원이었는데 설계 변경 과정을 거치며 2조779억원으로 증액됐다.

이 중 한전은 최초 예정됐던 공사 비용 대비 29%에 해당되는 4689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투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전 측은 예상치 못한 상황 등으로 인해 공사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 상태 열악에…추가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

일각에선 이같은 한전의 혈세낭비 논란은 가뜩이나 재무가 악화한 한전에 더욱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전은 올 2분기, 6개 분기만에 적자전환했다. 한전은 탈원전과 고유가의 여파와 ‘연료비 연동제’ 시행 유보 등 영향으로 2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부채 또한 만만치 않다. 현재도 130조원이 넘는 빚더미를 안고 있는 한전은, 향우 빚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한전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연결 기준 한전 부채는 오는 2024년 159조462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 가량 늘어날 전망됐다.

최근 원유, 유연탄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경영 회복까지는 상당히 힘들고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방만한 경영까지 신속하게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발전 시설 내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영향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오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전분기 kWh당 -3원에서 3원 오른 0.0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기료 인상은 재무상태 악화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시키겠다는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료가 1050원 가량 오르게 되면서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향후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오는 2026년 25%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발전사의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보전하는 한전의 재무 부담도 늘 수 밖에 없어 전기료는 꾸준히 올릴 수 밖에 것이란 시각이다.

경영 악화인데 자녀 장학금 1천억 펑펑…대규모 부동산 소유 논란도 

 

▲ 한군전력 및 발전자회사 장학금 수령액 및 부채 총액 (자료=엄태영 의원실)

 

한전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무악화로 전기료까지 인상했으면서, 직원들의 자녀들에게 과도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것과 대형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국민들에게는 전기료를 인상하는 부담을 주면서, 본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57억40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공기업들의 장학금 지급액을 포함하면 총 1062억37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한전은 건물과 토지를 포함한 총 2442만9000㎡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8.4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2016년과 비교해 총 보유면적은 약 37만평 늘었고, 같은 기간 부동산 장부가액은 7453억원 상승한 8조6267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이 보유한 부동산 중 아직 매각하지 않는 비업무용 유휴부동산 규모는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116곳에 약 3만8720평에 달했다.

해당 부동산 장부가액은 498억원으로 확인됐다.아울러 한전은 지난해 1130건의 부동산을 임대해 114억원의 임대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엄태영 의원은 “한전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지출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데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보유한 비업무용 유휴부동산을 조속히 매각해 공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정승일 사장 국감 앞두고 부담…개선책 내놓을까 


▲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에 따라 국감 출석을 앞둔 정승일 한전 대표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1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쟁점은 전기요금 인상과 공공기관 방만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힘 측은 한전 직원들이 재무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온 만큼, 정승일 사장을 향한 강한 추궁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 외 탄소중립 이슈도 한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해 배출량을 '제로'로 소멸시킨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가온실감축목표(NDC) 상향, 기업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에 취임한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번이 첫 국감 출석이다. 정 사장이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질책을 맞았던 사항에 관한 개선책을 마련해 무너진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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