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내년초 국회 제출 목표

정부,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내년초 국회 제출 목표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2.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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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정부가 네이버와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규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공정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로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조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자리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을 오는 2021년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네이버와 구글,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을 규제한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개된 11월 고용동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에 비해 고용 감소세가 9개월째 지속하고 있으나 10월에 비해선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해 고무적으로 자평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사태가 12월 고용지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하고 고용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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