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금 3000만원은 대형업소에게?…증액만큼 중요한 사각지대 살피기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3 12: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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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당초 정부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은 최대 400만원, 8000만~2억원 미만은 최대 500만원, 2억~4억원 미만은 최대 700만원, 4억원 이상은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경안을 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간별 지원금이 100만~1100만원씩 증액되고 4억~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구간을 새로 설정했다.

현재 추경안 중 소상공인 지원은 일회성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3조2500억원, 매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올해 분 6000억원으로 총 3조 8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최대지원금을 9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총 6000억원을 추가해 진행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증액이 자영업자들의 환영을 받은 가운데, 최대 금액인 3000만원을 지급 받으려면 매출이 6억원 이상이며 장기간 집합금지를 받은 업소여야한다. 이 조건으로 추정해보면 유흥업소가 가장 큰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룸살롱 및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적 집합금지를 당했고,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이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매출 피해가 컸어도 더 적은 지원금을 받게될 수 있다. 대체로 서민 자영업인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증액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증액만큼이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대상들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1년에 한번 신고하는 면세·간이사업자는 반기별로 매출내역을 확인해주는 국세청 서류가 없어 4차재난 지원금도 지급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가 매우 크다”며 소상공인 지원시 사각지대를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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